“개혁개방과 지재권 사업발전”에 관한 중외 기자회 열어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1일 “개혁개방과 지재권 사업 발전”을 주제로 중외 기자회를 열고 관련 초점문제에 대해 해답했다. 세계지재권 기구가 일전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국가지재권국이 접수한 특허 신청량은 138만건에 달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국내의 특허와 브랜드, 공업품의 외관설계와 같은 각 류형의 지재권 신청량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지재권국 윤신청 전 사장은, 특허 신청량이 많은것은 좋은 일이지만 맹목적인 수치 상승보다는 특허의 질 제고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표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많은 조치를 취해 기술 제고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조치로 수치와 질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안 초안”이 래년에 채택될 전망이다. 개정 초안에는, 특허권을 침범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허위 특허에 대한 행정처벌금이 상향되는 문제가 언급되였다. 또한 침해자가 소송과정에 관련 정보와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였다. 발명자나 설계자가 내놓은 직무 발명 창조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리익을 공유하도록 하여 발명창조의 열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