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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중국의 립장과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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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가 23일에 개최한 세계무역기구 개혁 관련 문제 브리핑에서, 상무부 부부장이며 국제무역담판 부대표인 왕수문은 다각 무역체제가 현재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가 필요한 개혁을 진행하는것을 지지할것이지만 세개 기본원칙과 다섯가지 주장은 견지할것이라고 표했다.

왕수문 부부장은, 다국 무역체제가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무역기구는 3대 생존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표했다. 세계무역기구 쟁의 해결기제의 신소 기구 성원이 공석으로 있지만 개별적인 성원의 저애로 선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기제는 정지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밖에 개별적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안전 례외조목을 람용하여 관세를 함부로 부과하고 있다. 또 개별적인 회원국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무역기구의 다각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

왕수문 부부장은, 세계무역기구가 필요한 개혁을 하여 권위성과 유효성을 증강하는것을 지지한다며, 개혁에 관한 세가지 기본원칙과 다섯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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