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작성한 “개인소득세 특별부가 공제 잠정방법 의견고”가 20일부터 두주간 사회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잠정 방법은,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자녀교육, 평생교육 등 6가지 부가 공제 실시 세칙을 명확히 하였다.

개인소득세 특별부가 공제란, 5천원의 기본 공제 금과 “3대 보험과 주택 적립금”을 제한 외에 자녀교육, 평생교육, 큰병 치료, 주택 대출 리자, 주택 임대료, 로인 봉양 등 전문 부가 공제를 향수할수 있음을 가리킨다.

잠정 방법은, 특별 부가 공제 범위와 표준을 규정하였다.

중남 재정경제 정법대학 재정세무 학원의 허건국 교수는, 전반적으로 볼때 잠정 방법은 공평과 효과성을 고루 돌보았고 부담 경감 강도가 예기를 넘었으며 세금징수 관리도 간편하고 간단한 원칙을 일삼아 납세자들의 번거러움을 덜어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잠정 방법에 따라 특별부가 공제 표준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주택, 의료 등 민생지출 변화에 따라 적시적으로 조절하게 된다.

잠정 방법은 사회의견을 수렴한후 2019년 1월1일부터 공식실시된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