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Favorite
中文版

조선어
연구소안내

법학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국제법연구소
개요
기구설치
기능
소장편지함

[법학연구]
[글로벌법률평론]
법학계
도서관
중국법학넷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가난구제 분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전형사례 폭로

  314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일전에 가난구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사례 7건을 폭로했다.

녕하회족자치구 고원시 당위원회 전 상무위원이며 서길현 당위원회 전 서기인 마지굉 등의 실직 실책 문제, 광서쫭족자치구 옥림시 복면구 수산목축수의국 당조서기이며 국장이며 가난구제판공실 전 주임인 구과표가 가난구제 자금에 대한 감독관리가 엄격하지 못하여 가난구제자금이 사취된 등 문제, 운남성 개구시 가난구제판공실 전 부주임 오경병이 빈곤호 식별사업에서 되는대로 대처한 문제, 신강위글자치구 아투스시 가난구제판공실에서 책임이 따라가지 못하고 가난구제 사업이 정밀하지 못한 등 문제, 강서성 감주시 감현구 장락향 림업소 전 소장 량명군이 빈곤호의 유차산업에 대한 장려 보충정책 관철에 대해 태만한 문제, 귀주성 륙반수시 륙기특별구 락별부이족 이족향 반조촌 당지부서기 오정의의 가난구제 정보 채집사업에서 세심하지 못하게 대처한 문제를 폭로했다.

이번 폭로된 7건의 전형적 사례에서 가난구제분야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 기풍이 의연히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방과 부분에서는 아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것을 보아낼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빈곤해탈 공략전에 대해 무관심하고 서로 책임을 떠밀며 심지어 직책을 리행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난구제 자금과 항목관리에서 세심하지 못하고 엄하게 감독하지 못하여 자금이 정체되거나 사취되고 또 항목의 지연으로 엄중한 손실과 랑비를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8-24


주최: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 국제법연구센터
주소:北京市東城區沙灘北街15號
전화:+86 10 6403 5493 팩스:+86 10 6401 4045